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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은 국민의 헌법상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불가피한 제도이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은 물론이고 성문법률규정이 있는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피의자 구속은 구속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보충성과 비례성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한다. 피의자 구속과 관련하여 체포전치주의의 도입과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가 절실히 요망된다. 그리고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도 형식적 요건의 충족 이외에 사안의 실질적ㆍ개별적 내용까지 살펴서 구속사유의 존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근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에 비교적 상세한 구속규정을 두고 있는 데, 이는 시행만 잘 된다면 인권침해우려와 관련한 피의자 구속제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言
Ⅱ. 被疑者 拘俗의 槪念ㆍ目的과 그 制限
Ⅲ. 피의자 구속의 요건
Ⅳ. 피의자 구속의 절차
Ⅴ. 被疑者 拘束 現況
Ⅵ.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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