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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19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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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reform measures on our arrest and detention systemLe, Eun-moThe arrest and detention of a suspect is a kind of necessary ev il for efficient execution of criminal procedure. However thinking the investiga tion by compulsion give severe pain to the suspect, how to mix them is also a very important problem that we have to solve.In this thesis, I pointed out the problems that our arrest and detention system have, and suggested my opinions on them especially from the poi nt of legislation. Of course I am very cautious in dealing this probl ems between the efficiency of criminal sanc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funda mental human rights.At first, I can indicate the fact that one of the necessary conditions of the arrest by warrant is the suspect's absence or the fear of absen ce. but this condition has to be deleted for the efficiency of arrest.And the criminal investigator can ask the warrant to the judge in 48 hours in
#인신구속 #신체구속 #체포 #구속-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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