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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국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4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619 - 6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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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vorliegenden Arbeit beschaftigt sich der Verfasser mit der rechtlichen Bestandsaufnahme uber den untersuchungsvollzugsanstalt in Korea und damit verbundenen Problematik, die bislang in der Wissenschaft vemachlassigt worden ist. Die gesetzlichen Grundlagen zur Aufnahme der Festgenommenen in die Untersuchungsvollzugsanstalt und deren Behandlung sind vielfaltig, so dass dem Gesetzgeber ein eigenstandiges Gesetzeswerk gezwungen ist, in dem alles, was fur den Untersuchungsvollzug erforderlich sind, umfasst und einheitlich geregelt werden sollte. Auch die Anstalten, die innerhalb der Polizeibehorden eingerichtet sind und die man insoweit als Ersatzanstalt nennt, mussen ohne Verzug angeschafft werden, da sie ansonsten erheblich negative Wirkungen bezuglich des Grundrechtsschutzes auf die Insassen verursachen wurden. Auf der anderen Seite soll dem Beschuldigten und dessen Angehorigen ein Anspruch auf die staatsanwaltschaftliche Besichtigung bei der Untersuchungsanstalt in Polizeibehorde gewahrt werden, die jedoch de lege lata in der geltenden koreanischen Strafprozessordnung nicht erlaubt ist.
#구속장소 #신체구속 #미결구금집행법 #수용자의 기본권 보호 #대용감방 #Untersuchungsanstalt #Festnahme #Untersuchungshaft #Untersuchungshaftgesetz #Grundrechtsschutz der Insassen #Der innerhalb der Polizeibehörden eingerichtete Vollzugsraum

목차

Ⅰ. 서설
Ⅱ. 구속장소에 관한 법적 근거
Ⅲ. 구속장소의 운영실태
Ⅳ. 구속장소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Ⅴ. 구속장소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
Ⅵ. 마치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경찰청 / 2006 / 범죄통계연보 2004 google schola 2.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2 /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수 / 2008 / 국제인권기준과 경찰서유치장 / 외법논집 (32) : 451 ~ 475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명 / 2008 / 경찰서유치장 관련법령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형사정책 20 (2) : 147 ~ 17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명 / 2004 / 미결구금시설로서의 경찰서 유치장제도 / 형사정책연구 15 (3) : 45 ~ 8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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