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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정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1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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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법원은 Quadra v XL 사건에서, 비록 물품에 대한 소유권과 위험이 피보험자(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험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했고, 물품에 대하여 점유권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해상적하보험에서 물품에 대한 정당한 피보험이익의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 법원이 해상적하보험증권에 포함된 영국법준거법약관의 효력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Quadra v XL 사건이 우리나라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본 논문은 Quadra v XL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고, 결론으로 판결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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