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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낙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경영학회 한국무역경영연구 한국무역경영연구 제1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3 - 1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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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의 일부로서 화물 매매를 행하는 중에,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점유·관리의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이익으로 보는 것에 대해 적정한지 여부가 과제로 된다. 해상화물보험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입장과 개념의 범위는 무역관행의 디지털화에 대한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공급망에서 볼 수 있는 무역 거래의 조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해상화물보험에서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과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의 준거법조항은 손해보상책임에 대해서는 영국법, 그 이외의 사항은 한국법에 준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손해보상책임과 그 이외의 사항을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 등의 기술에 의한 무역의 혁신과 공급사슬의 복잡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이익의 소재의 문제에 대해 영국법과 한국법의 비교분석을 한 후, 피보험이익의 전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공급사슬 #해상화물보험 #피보험이익 #무역거래 #한국법 #영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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