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피보험이익으로서의 희망이익과 소유자이익 - 대법원 2018.3.15.선고 2017다240496판결 -

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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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3 - 2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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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서 중추적인 개념이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고 피보험이익이 없는 손해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적하보험에서 위험의 이전이 선상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여전히 매도인(송하인)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운송중 운송물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 맞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송하인)에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항공운송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증권이 전혀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운송물이 양륙항에 도착한 경우에 매수인이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송중에는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운송물 멸실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한다. 대법원은 희망이익을 가진다고 보았지만 필자는 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유권자로서의 피보험이익을 언급했어야 한다고 본다. 각종 운송계약에는 수하인의 운송물 멸실 혹은 손상에 대한 사고통지를 요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사고통지자의 범위가 문제되었지만, 대법원은 누가 통지를 하는 지는 중요하지 않게 보았고 약정 제5조에 따라 운송인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대법원과 달리 제10조는 제5조에 위반되는 범위에 속하지 않고 제10조에서 비록 통지를 할 의무자는 수하인이라고 하더라도 송하인이 보낸 통지를 수하인을 대리하여 보낸 것으로 볼 수 있고, 제10조 위반은 없다고 보았다. 어느 경우에나 송하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다.

The author makes comments on legal issu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8.3.15. Docket No. 2017da24096. The concept of insurable interest is very important in the property(or non-life) insurance. Without insurable interest, the insured is not allowed to receive the insurance proceeds. The insurance contract with the insured without insurable interest becomes null and void. Under the cargo insurance whether the consignor(exporter) has insurable interest or not has been at issue. Under CIF, FOB, CIP terms, the risk is transferred from the consignor to the consignee from the moment of loading the cargo on board. Therefore, it may be said that the consignor does no longer has insurable interest during the transportation of the cargo. However, it is not neglected that the consignor still possesses the title of the cargo in case that the Bill of Lading is not issued. According to the laws, the importer(consignee) acquires the right to demand delivery of the cargo when the cargo arrives at the discharging port. Until that moment, the consignor(exporter) still retain the title of the cargo. Accordingly, the consignor still have insurable interest. In several contracts involved in the transportation, it can be found easily that the consignee has obligation to notify to the carrier the fact that the cargo was damaged or lost. In the captioned case, who was the person to notify was at issue under Art. 10 of the Air Waybill. The KSC decided that the consignee is the person to carry out the duty of notifying the damages. But the KSC decided that Art. 10 was against Art. 5 which says that all kinds of damages should be paid by the carrier and therefore, the consignor has the right to raise claims against the carrier. However, the author argues that Art. 10 does not fall into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Art. 5 and that the consignor can be regarded as the agent of the consignee in respect of notifying the damages.

#피보험이익 #피보험자 #보험계약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통지의무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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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 2018 / 해상법 / 법문사

박세민 / 2019 / 보험법 / 박영사

심재두 / 1995 / 해상보험법 / 길안사

서동희 / 2007 / 실무해상법 해상보험법 / 법문사

이기태 / 1982 / 해상보험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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