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제소 인센티브 구조의 재설계 - 완전성공보수와 제3자 자금지원의 활용과 규제

고일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일훈 (일본증권경제소)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85 - 125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말한다(상법 제403조). 이와 같은 주주대표소송은 주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고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해석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해외 각국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억제기능을 통하여 주주대표소송이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주대표소송제도는 현재 이와 같은 위법행위 억제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위법행위억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해결책으로 변호사나 제3자 자금지원업자의 금전적 인센티브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구조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소주주의 비금전적 인센티브 구조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 제40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등을 산정할 때, 완전성공보수를 이용하는 변호사 또는 제3자 자금지원업자가 원고 주주를 대신하여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소송 패소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완전성공보수와 제3자 자금지원(Third-party funding)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소송 자금 조달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논하였다. 과도한 보수 또는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 자금 조달 시장에서 경쟁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완전성공보수와 제3자 자금지원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소송 자금 조달 시장에서 완전성공보수와 제3자 자금지원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제3자 자금지원업자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원고 주주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3자 자금지원업자와 그 투자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3자 자금지원은 소송에 투자한다는 특성상 기존의 금융 상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미래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Shareholder derivative suits allow minority shareholders to bring claims on behalf of the company against its directors when the company itself fails to do so (Article 403 of the Commercial Act). These suits are generally understood to serve two primary functions: recovering damages for the company and deterring breaches of fiduciary duties. Recently, there has been growing anticipation that these deterrent effects will play a more prominent role in corporate governance across various countries. However, the Korean shareholder derivative suit system has not effectively fulfilled this intended deterrent func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reasons why the Korean shareholder derivative suit system has fallen short in achieving its deterrent purpose and argues for a shift towards a structure where lawsuits are incentivized by the financial interests of lawyers or third-party funders. Specifically, the article identifies the lack of monetary incentives for plaintiffs as a fundamental problem in the current system and advocates for reforms. According to Article 405(1) of the Commercial Act, when courts determine attorney fees and litigation costs, they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lawyers or third-party funders bear the full burden of litigation costs and the risks of losing on behalf of the plaintiff shareholder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should fundamentally allow for the recognition of all such costs. Furthermore, the article addresses potential issues arising from the use of contingency fees and third-party funding, emphasizing the need for transparency and the closing of information gaps in the litigation funding market to mitigate these concerns. To address the problem of excessive fees or commissions, a competitive pricing environment must be fostered within the litigation funding market. Merely allowing contingency fees and third-party funding is insufficient; transparency in the pricing of these services is essential to bridge the information gap between clients and providers. Additionally, the pap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various issues that may arise between third-party funders and their investors, given that these funders raise capital in the market to finance plaintiff shareholders. Since third-party funding involves investments in litigation, it has characteristics distinct from traditional financial products. Therefore, more extensive discussions are necessary to establish appropriate regulations to protect future investors.

#주주대표소송 #이사의 의무 #기업지배구조 #완전성공보수 #제3자 자금지원 #소송비용 #Shareholder Derivative Suit #Corporate Governance #Contingency Fees #Third-Party Funding #Legal Costs #Fiduciary Duti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