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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원 (경희대학교) 백해헌 (경희대학교) 이아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27 - 149 (23page)
DOI
10.22897/kipajn.2024.3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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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228개 지자체의 스마트 도시 정책 도입 여부를 추적하고,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건사분석방법(Event History Analysis)을 적용하여 Cox 비례위험모형과 지수생존모형을 사용한 결과, 스마트 도시 사업 참여와 수평적 확산요인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도시 사업은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을 촉진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 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기술 중심의 정책 확산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수평적 확산 요인은 특히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학습과 모방이 스마트 도시 정책 도입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스마트 도시 정책의 확산 과정에서 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이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지방정부 간 협력 촉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공한다.
#스마트 도시 #정책 확산 #정책설계 #사건사분석방법 #Smart City #Policy Diffusion #Policy Design #Event History Analysis(E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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