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 결정요인: 정책만족도와 정부신뢰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관규; 김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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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관규 김영대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3 - 19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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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책영향력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증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제로 새로운 정책의 실시 또는 정책도입의 저지와 같은 정책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가의 여부로 정책영향력을 측정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정책영향력 결정요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조요인, 관계요인 및 인식요인으로 범주화하고, 각 요인과 정책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검증한다. 특히 기존 연구가 부족한 인식요인에 초점을 두고 주요 변수로서 정책만족도와 정부신뢰도의 영향을 검증한다. 지방정부의 정책변화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계요인인 지방 고위관료와의 접촉 정도와 인식요인인 정책만족도이다. 구조요인 중에서는 단체 구성원 간 정보의 공유 정도가 정책도입의 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정책도입 저지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책만족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영리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정부의 정책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정보 공유의 활성화 및 지방 고위관료와의 접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정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인식하는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Influence of non-profit organization and its determinants on that in the policy process of local government have been increased as actors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in particular, have been also expanded since the introduction of full-scal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Nevertheless, few positive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This study as a positive analysis measures policy influence of non-profit organizations with a dummy variable through a survey that a non-profit organization has a successful experience of driving policy change in a year's time: making a local government introduce a new policy or frustrating a local government's new policy introduction. Research hypotheses categorized by factors of internal structure, external relationship, and subjective cognition are derived from literature review, and then tested with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s. The factors of perception which have rarely been paid attention, policy satisfaction and trust in local government, are focused. Research results show that contacts with senior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y satisfaction are significant factors in determining policy influence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common through the models. Information sharing among staffs and civil members of non-profit organization is significant in the model of frustrating local government's new policy introduction only. Trust in local government, most importantly, moderates effect of policy satisfaction in the model, which means that the trust in local government enhances policy satisfaction effect on policy change. These findings imply that non-profit organizations need to encourage staffs and members to share information on policies and activities as well as to increase formal and informal contacts with senior officials to increase odds of successful policy change. And, local government also needs to recognize to what extent non-profit organizations satisfy its policies and trust itself, and the try to effort to improve possibility of successful introduction of its new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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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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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수 / 1999 / 시민단체의 조직화과정과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비교 연구 /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10 (1) : 145 ~ 158

김대욱 / 2008 / 정부신뢰의 참여에 대한 효과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 (4) : 43 ~ 62

김병준 / 1998 /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제도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 (2) : 113 ~ 128

김병준 / 1999 /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 지방자치관련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12 : 307 ~ 326

김선미 / 2003 / NGO의 정책적 영향력: 금융실명제 실시의 사례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37 (5) : 99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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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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