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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정 (연세대학교) 유승주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 - 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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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강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건강도시사업(healthy city project)의 전 지구적 확산 현상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건강도시 조례 제정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도주의 조직론(oranizational institutionalism)의 관점에서 글로벌 규범(global norm)에 대한 지역 행위자(local actor)로서 지방정부의 순응과 대응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동일한 광역 내의 다른 지방정부들의 제정 비율이 높아질수록, 외국인 인구가 많을수록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동일한 광역 내 이웃 지방정부를 정책 실험실(policy experiment laboratory)로 참고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 하에서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고자 모방적 행태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내향적 세계화의 정도가 높은 지방정부가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방정부가 내부적인 인식과 제도를 국제 규범 수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건강도시라는 국제적인 담론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정부 #건강도시 조례 #글로벌 규범 #정책 확산 #제도주의 조직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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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 2011 / 반복적 정책도입과 확산에 관한 경험 분석 연구 : 서울시 자치구의 반복적 지역축제 도입 사례 / 서울도시연구 12(3):67~89 dbpia 김양진 / 2013 / 생존분석 / 자유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용학 / 2011 / 사회 연결망 분석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유진 / 2011 /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정책확산모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재희 / 2016 / R을 이용한 생존분석 기초 / 자유아카데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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