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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우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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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채택이 자치법규 중 하나인 조례제정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채택된 정책으로서 다양한 조례제정 사례를 수집 · 정리해 정책속성에 따른 조례제정의 특성과 패턴을 귀납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정책확산(채택)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이론의 검토, 분석의 기준으로서 정책의 비용과 편익, 정책대상, 조례제정권과 사무의 범위, 정책유형 등에 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조례제정 사례를 정책속성의 분류기준에 따라 특성과 패턴을 분석해 보고자 정책유형으로서 개발정책(자전거이용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주민참여예산, 출산지원), 재분배정책(노인복지 증진, 거주외국인 지원,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청년일자리 창출) 및 할당정책(자연환경 보전, 제안제도, 자살예방, 학교급식 지원)등의 조례를 선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해 보았다. 이들 조례제정 사례를 상위법령의 존재 및 의무성 여부, 정책대상집단의 특성, 비용의 성격, 편익의 집중 · 확산 등의 기준에 따라 개별 조례별로 분석해 보고, 종합적으로 정책유형 및 정책편익의 분산 · 집중에 따른 정책채택의 패턴을 탐색해 보았다.
분석결과,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제정의 근거가 보다 명확한 의무규정이거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관심이 높고, 정책의 편익대상이 지역사회의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정책속성을 보일 때는 높은 조례제정 비율을 보였다. 반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정책의 대상이 소수 특정집단에게 국한되고, 정책의 편익도 특정집단에 한정적일 때, 그리고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조례의 제정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정책채택 #기초지방자치단체 #정책속성 #정책편익 #정책비용 #Policy Adoption #Local Autonomy #Policy Attributes #Policy Benefit #Policy Cos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정책채택(조례제정) 현황 및 특성 분석
Ⅳ.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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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 2011 / 반복적 정책도입과 확산에 관한 경험 분석 연구 : 서울시 자치구의 반복적 지역축제 도입 사례 / 서울도시연구 12(3):67~89 dbpia 김대진 / 2011 / 지역확산요인과 시간의존성: 지역확산요인의 측정과 시간의존성 문제에 관하여 / 2011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google schola 김대진 / 2012 / 지방자치시대의 정책혁신의 확산 -버스환승제의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 세계정치 17:187~250 google schola 김미선 / 2012 / 지방정부의 정책확산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607~629 google schola 김병준 / 2005 /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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