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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정 (연세대학교) 유두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7 - 1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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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용과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에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확산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확산 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론의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산요인, 세계화 요인, 정책 수요 요인, 조직역량이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상위 광역자치단체와 이웃한 다른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수록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향적 세계화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일수록, 지역의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수가 많을수록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며, 충분한 조직역량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다른 지방정부를 준거집단으로 삼을 수 있으며, 외향적 세계화로 다른 해외 지방정부와 교류하는 지방정부일수록 다문화가족 정책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족 정책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세계화 #정책 확산 #제도주의 조직론 #Multicultural Family Polic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Globalization #Policy Diffusion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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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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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 2015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학습과 정책의 확산: 도심지역의 버스환승제 채택과 확산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1):1~34 dbpia 김송미 / 2017 /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를 중심으로 - / 사회과학연구 33(4):181~208 dbpia 김정인 / 2018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의 이주사회 적응전략: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21(4):267~292 dbpia 문승민 / 2015 / 한국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도입요인에 관한 연구 - 확산과 네트워크의 관점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4(2):235~262 dbpia 민기채 / 2020 /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안-다문화가족지원법, 경기도와 충청북도, 안산시와 충주시 비교를 중심으로- / 다문화콘텐츠연구 (35):159~18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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