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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준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11 - 235 (25page)
DOI
10.46330/jkps.2024.12.24.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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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대상으로 정책 확산의 발생과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확산 유형 및 제정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산시간 사건사 패널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의 정책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여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일치여부인 행정 요인과 에너지 예산의 경제 요인, 인구수 등의 사회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환경과 상위정부의 강력한 추진계획에 영향을 받아 조례 제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정책확산 영향요인에 있어 기존의 정책 확산 요인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구조적 환경과 광역자치단체의 영향력이 정책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정책 확산 #사건사 분석 #Energy Transition Policy #Policy Diffusion #Event History Analysi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제도적 논의 및 이론적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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