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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석준 (지방공기업평가원)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 - 1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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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갈등 예방 관련 법률의 입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초 지방정부가 지역 사회의 갈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율적인 조례의 채택 과정을 혁신 정책의 확산 과정으로 이해하여 확산 추동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로짓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독립변수 변화와 이들 독립 변수의 결합 조건에 따른 갈등 조례의 채택의 확률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적 요인과 같은 지역 내부적 요인보다는 지역적 효과와 수직적 확산 메커니즘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정책 특성적 요인으로서 갈등 예방 정책의 기능적 수요인 공공분쟁 발생 변수 등이 갈등예방 조례의 확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공공갈등 발생에 따른 자발적인 대응으로서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측면과 동시에 상위 정부의 제정여부나 주변 지자체의 도입이라는 외부적 여건에 주로 영향을 받아 정책을 채택하는 정책의 확산 과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지닌다. 다만 추가적으로, 지방정부 혁신성 지수는 보다 체계적인 측정이 필요하고 갈등 예방 조례 도입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Conflict Prevention Ordinance #Policy Diffusion #Local Government #Innovation Index #Event History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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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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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호 / 2005 / NIMBY와 PIMPY 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 공항건설과 외국어고 입지갈등 구조 비교연구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137~166 google schola 국무총리실 / 2010 / `09년도 부처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결과 google schola 김대진 / 2011 / 반복적 정책도입과 확산에 관한 경험 분석 연구 : 서울시 자치구의 반복적 지역축제 도입 사례 / 서울도시연구 12(3):67~89 dbpia 김선경 / 2014 / 갈등관리 관점에서 본 굿 거버넌스: 광주 푸른길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8(1):701~725 dbpia 김유환 / 2008 / 우리나라의 공공갈등 관련 법과 제도의 발전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 한국의갈등관리시스템: 선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공공정책토론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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