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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진이 (서울대학교)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20 (20page)
DOI
10.20484/klog.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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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1

미니 태양광 보조금 정책의 자발적 확산 요인과 에너지 자치에 주는 시사점
한진이 ,  윤순진 지방정부연구 2021.08 학술저널

2020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확산 경로와 요인 분석
한진이 환경논총 2020.03 학술저널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확산 경로와 요인 분석
한진이 환경계획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9

시 자치구 미니태양광 보조금 확산과 정책 효과 분석
한진이 ,  윤순진 서울도시연구 2019.09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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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최근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미미했다.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은 기존 에너지 정책들과 달리 기초지자체인 서울시 노원구에서 시작하여 다른 정부로 확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확산의 추이를 파악하고, 상위정부 정책 시행에 영향을 받은 정도에 따라 기초지자체를 범주화하여 자발적 정책 확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니 태양광 보조금 정책 도입이 상위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은 정도에 따라 기초지자체를 자발적 도입, 자발적 유지, 순응적 도입, 도입 거부의 네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자체들간 차이에 영향을 준 요인들로는 교육수준, 도시화, 행정역량, 기초지자체와 단체장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 에너지 전환에 대한 법제적 근거 제정 여부가 있었다. 상위 정부에 순응하여 정책을 시행한 경우, 정책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음이 확인된 만큼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도입할 때 해당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이는 에너지 자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여건이 되지 않는 기초지자체는 상위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확률이 높으므로 중앙정부나 상위정부가 정책 시행에 일관성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정책 확산 #지방 정부 #에너지 전환 #에너지 자치 #미니태양광 보조금 #자발적 확산 #Policy diffusion #Local governments #Energy transition #Energy autonomy #Mini-PVs subsidy #Voluntary diffus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의 자발적 확산 추이
Ⅳ. 정책의 자발적 확산요인 변수 선정과 모형 설정
Ⅴ.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자발적 확산 요인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강성철 / 2004 / 한국 지방정부 인사행정의 실태와 개선방안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3(2):1~36 google schola 고한검 / 2012 /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주행여건별 경로전환 행태 예측 / 교통연구 19(3):1~19 dbpia 권영민 / 2018 /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렌터카 사고 심각도 영향요인 분석 / 한국ITS학회 논문지 17(3):1~17 Crossref 김창훈 / 2015 / 건물 에너지효율에서 주인-대리인 문제에 관한 연구 / 한국환경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0):1~23 google schola 남궁근 / 1994 / 정책 혁신으로서 행정정보공개조례 채택 / 한국정치학회보 28(1):101~1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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