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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79 - 4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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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내 연구들의 정책분야 및 연구주제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변동과정에서 정책변동 유형에 따른 주요 정책선도가가 누구인지, 정책의 창을 연 주요 흐름과 그 구성요소는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75개 논문에서 다룬 100개 사례의 분석결과, 국내 연구들은 복지 분야에 다중 흐름모형을 가장 많이 적용하였으며, 교육, 정부재정, 문화, 보건, 국토개발, 사법･형사, 과학기술 분야의 순으로 많이 적용하였다. 이는 2000년대 후반 이후 복지제도의 증가에 따른 정책수요와 연구관심이 많은 것에 기인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의 정책변동 중 비교적 정책변동의 폭이 크고 난이도가 높은 정책혁신과 정책승계 유형에서는 입법부가 정책선도가로 가장 많이 등장한 반면, 정책종결과 정책유지 유형에서는 정부와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책선도가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정책변동에서는 이익집단도 정책선도가 역할을 수행한 반면,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정책선도가로서 이익집단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입법부의 정책선도가 비중도 비교적 높지 않았다. 공통적으로 정치의 흐름이 정책의 창을 여는 주요 흐름이었으며, 그 중 행정부 변동 또는 의회 의석분포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문제의 흐름도 일부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의 흐름, 조합된 흐름들의 영향은 중앙정부의 정책변동에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방정부의 정책변동과정에서는 정책행위자의 범위가 단조롭고 다원주의적 성격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의 정책변동 #다중흐름모형 #정책의 창 #정책선도가 #정책변동의 정치적 맥락 #Policy Change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of Administration #Multiple Streams Framework #Policy Window #Policy Entrepreneurs #Political Context of Policy Chang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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