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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승민 (연세대학교) 나태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5 - 2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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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 채택과 확산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도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행태를 논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환경네트워크 가입은 조례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광역자치단체 및 인접정부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결정요인으로는 재정력, 인구 규모, 도시화율, 온실가스배출량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도입과정에 있어 국제적 규범과 중앙정부의 영향력, 그리고 당해 지자체가 겪고 있는 정책적 맥락과 녹색성장정책의 경제・환경 동시추구 속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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