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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7 - 2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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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정책학습(내부·외부)과 정부역량은 정책확산의 핵심 기제로 쓰인다. 지방정부는 문제 해결의 효과적인 방안에 관해 학습하고 내부적으로 정치ㆍ사회적 압박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정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하였는지에 따라 정책의 도입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는 유형에 따라 정책확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살률과 자살예방 조례 채택확률에 대해 지도시각화(visualization)하였고, 자살예방 조례에 대하여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정책확산의 존재를 증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외부정책학습과 정부역량의 혼합효과는 상호배타적인 요소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예방조례 채택 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Policy Learning #Government Capacity #Policy Diffusion #Suicide Prevention Ordi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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