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의 저작권

정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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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1권 제3호(통권 제106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25 - 186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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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는 미국과 유럽에 더 많지만 골프코스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은 아주 희소하고 골프코스의 모방이나 복제로 인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례는 전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골프코스가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골프코스의 촬영 및 영상의 활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판결이 나왔다. 건축저작물이 무엇인지, 건축저작물의 저작물성 및 그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건축저작물의 촬영과 이미지 또는 영상의 활용이 파노라마의 자유로 허용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골프코스 설계자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골프코스 설계도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골프존의 이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도의 창작성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골프장이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지만 골프장의 이미지를 이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골프장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바 있고, 골프코스의 저작물성과 창작성 여부에 관하여는 충분한 고민과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다.
골프코스의 저작권에 관한 쟁점이 많지만 이 논문은 골프코스가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건축저작물이 넓은 의미의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건축저작물로서의 골프코스에 미술저작물이라고 볼만한 미적 형상이 있는지, 골프코스 및 그 설계도가 골프게임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능적 저작물이라면 그 창작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능적 요소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골프코스 설계도가 건축저작물로서의 예술성이나 창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더라도 도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골프코스 설계도가 건축저작물이 아니라 도형저작물에 불과하다면 그 보호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While there are much more golf courses in the US and Europe, lawsuits surrounding their copyrights are very rare, nor have there been any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ue to imitation or reproduction of golf courses. In Korea, a lower court have already ruled that golf courses are architectural works and that filming and utilizing videos of golf courses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It is time for an in-depth analysis of what architectural works are, wha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pyrightability and creativity of architectural works are, and whether filming and utilizing images or videos of architectural works can be permitted under the freedom of panorama.
In a lawsuit filed by golf course designers against Golfz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cognized the originality of the golf course designs and ruled that Golfzon’s use of golf course images constituted copyright infringement. By contrast, the Seoul High Court denied the originality of the golf course designs. The Supreme Court partially accepted the golf course’s claim in a lawsuit filed by companies that own and operate golf courses against Golfzon, stating that although the golf course cannot be considered the copyright owner, the act of using the golf course’s image constitute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Yet, the Supreme Court did not have a good chance to consider or decide whether the golf course is a work of architecture or not.
Over the course of various lawsuits regarding golf course copyright, there have been raised many issues regarding architectural copyright. However, this paper is limited to discussing whether golf courses are architectural works, whether architectural works are broadly artistic works, and whether golf courses as architectural works have aesthetic shapes that can be considered artistic works, how to treat the functional elements when judging the originality of golf courses and their blueprints if they are functional works created to realize the functions of golf games, whether golf course blueprints can be protected as graphic works even if they are considered to lack artistic qualities or originality as architectural works, and how the scope of protection changes if golf course blueprints are not architectural works but merely graph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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