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표절소송에 있어서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비교연구

임상혁; 방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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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혁 (세종) 방세희 (세종)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7권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84 - 128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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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표현물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의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로서 ‘원고의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이 심리 및 판단되어야 하고, 그 결과 원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인정되면, ‘피고가 원고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심리 및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저작물 표절소송에 있어서도, 원고 음악저작물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리 및 판단된 후, 원고 음악저작물이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인정될 경우에, 원고 음악저작물과 피고 음악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이나 피고 음악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는 결국 여러 음악저작물 사이의 비교·대조를 통해 심리 및 판단될 수밖에 없다. 원고의 음악저작물이 선행 음악저작물과 동일 · 유사하거나 대중음악이나 특정 장르의 음악에서 일반적이고 관용적으로쓰이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이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인바, 원고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원고 음악저작물과 선행 음악저작물 사이의 비교·대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원고 음악저작물과 피고 음악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도 두 음악저작물을 서로 비교·대조함으로써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악저작권 침해에 관한 국내외의 판례에서도 원고 음악저작물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한 후, 창작성 있는 것으로 인정된 표현을 중심으로 피고 음악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음악저작물은 두 음악저작물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시각적으로 서로 유사한지 여부를 구분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여타 저작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그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바, 판례들에 따라서는 유사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그 창작성 유무 내지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음악저작물과 선행 음악저작물 사이에 질적 · 양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인정될 때 원고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이 부정되고, 원고 음악저작물과 피고 음악저작물 사이에 질적 · 양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인정될 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확립된 기준이 없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바, 각 판례에서도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음악저작물의 창작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나 관련 산업의 향상 및 발전을 고려할 때, 원고 음악저작물에 대한 창작성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n order to be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an expressive work must be ‘a creative work that expresses human thoughts and emotions.’ Therefore, in order to acknowledge that a defendant infringed a plaintiff’s copyright, a court must deliberate and determine first whether the plaintiff’s creative work is ‘an original creative expression’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and if so, whether ‘the defendant has wrongly used the plaintiff’s creative work’.
This process applies to music plagiarism lawsuits as well: the court deliberates and determines whether the plaintiff’s musical work is ‘an original creative expression’, and if it is found that the work meets this condition, the court then decides whether the defendant’s work bears a substantial similarity with the plaintiff’s copyrighted musical work. The existence of substantial similarity, meanwhile, can only be determined through the comparison of various musical works. If the plaintiff’s musical work is identical or similar to existing musical works or is merely a form of expression that is generally and generically used in popular music or a certain genre of music, it cannot be recognized as an original creative work. Therefore, the plaintiff’s musical work must be compared to existing musical works in order for the court to determine the work’s originality: likewise, the defendant’s and the plaintiff’s works must be compared in determining whether a substantial similarity exists between the two works.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cases, courts determine first whether the plaintiff’s work is a original creative expression, and then whether the defendant’s work bears a substantial similarity to the elements of the plaintiff’s work that have been determined to be original.
However, since it is impossible to juxtapose and visually compare two musical works, it is often more difficult to determine their originality or substantial similarity compared to other forms of expression. Due to this factor, it appears that even in similar cases, courts sometimes reach different conclusions regarding originality or copyright infringement depending on specific fact patterns.
Yet, there is no clear standard concerning how similar the plaintiff’s musical work has to be to existing musical works in order to deny the former’s originality, or how similar the defendant’s musical work has to be to the plaintiff’s work in order to reach the threshold of substantial similarity. Different standards may be applied to different sets of facts. This appears to be the reason why courts have been somewhat inconsistent in their standard of determining the originality and substantial similarity of musical works. However, the originality of a plaintiff’s musical work should be denied only in exceptional situa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creators of musical works, and to promote the growth of relate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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