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혁 (세종) 방세희 (세종)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7권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84 - 128 (4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어떤 표현물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의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로서 ‘원고의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이 심리 및 판단되어야 하고, 그 결과 원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인정되면, ‘피고가 원고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심리 및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저작물 표절소송에 있어서도, 원고 음악저작물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리 및 판단된 후, 원고 음악저작물이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인정될 경우에, 원고 음악저작물과 피고 음악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이나 피고 음악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는 결국 여러 음악저작물 사이의 비교·대조를 통해 심리 및 판단될 수밖에 없다. 원고의 음악저작물이 선행 음악저작물과 동일 · 유사하거나 대중음악이나 특정 장르의 음악에서 일반적이고 관용적으로쓰이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이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인바, 원고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원고 음악저작물과 선행 음악저작물 사이의 비교·대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원고 음악저작물과 피고 음악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도 두 음악저작물을 서로 비교·대조함으로써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악저작권 침해에 관한 국내외의 판례에서도 원고 음악저작물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한 후, 창작성 있는 것으로 인정된 표현을 중심으로 피고 음악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음악저작물은 두 음악저작물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시각적으로 서로 유사한지 여부를 구분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여타 저작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그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바, 판례들에 따라서는 유사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그 창작성 유무 내지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음악저작물과 선행 음악저작물 사이에 질적 · 양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인정될 때 원고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이 부정되고, 원고 음악저작물과 피고 음악저작물 사이에 질적 · 양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인정될 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확립된 기준이 없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바, 각 판례에서도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음악저작물의 창작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나 관련 산업의 향상 및 발전을 고려할 때, 원고 음악저작물에 대한 창작성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Ⅰ. 서설
Ⅱ.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 관한 일반적 기준
Ⅲ. 국내 음악저작권 침해소송 사례 검토
Ⅳ. 해외에서의 음악저작물 표절소송 사례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089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