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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지용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0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6 - 2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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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3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권리남용, 성공사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점유보호청구권, 과소 대지지분권을 가진 구분소유자, 공유물분할 방법,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유치권소멸청구,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갖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권리남용 #소멸시효 #점유보호청구권 #구분소유 #공유물분할 #유치권 #저당권 #abuse of rights #extinctive prescription #right to claim protection of possession #the divided ownership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 ownership #lien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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