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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지용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 - 2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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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유사종중, 착오, 통정허위표시, 소멸시효의 중단, 공유, 구분소유권, 권리질권 등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유사종중 #착오 #통정허위표시 #소멸시효의 중단 #공유 #구분소유권 #권리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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