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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9 - 21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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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소멸시효제도를 현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소멸시효제도를 입법적으로 현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멸시효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부정한 판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인정 판결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형태에 관한 판결이다. 본고에서는 두 번째 판결을 중심으로 그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반대견해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재판상 청구를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소멸시효제도의 취지, 승소판결 후의 재판상 청구 부정 및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관점의 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의 권리불행사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Bond fixed by a judgment #Extinctive prescription #Purpos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Suspension of prescription #Trial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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