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혁 (파리1대학 팡테옹-소르본)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1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6 - 107 (32page)
DOI
10.29305/tj.2022.8.191.76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민법은 제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소멸시효와 관련한 조문들은 약 70년 전 민법 제정 시에 규정된 것으로, 현대사회의 변화와 국제 법규와의 일치를 위해 그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민법 제162조에 해당하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와 제163조와 제164조에서 규정하는 단기소멸시효가 소멸시효 개정의 핵심 내용에 해당한다. 현대 사회의 경제발전과 세계의 소멸시효제도의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우리 민법은 일반채권소멸시효기간에 대해 단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관적 기산점과 최장소멸시효를 두어야 할 것이며, 조문의 복잡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 성적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조문인 제766조 제3항은, 당시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되었으나,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민사상 보호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다. 이에 반해, 다른 국가들은 미성년자에 대해 피해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와 보호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진행을 미성년자가 실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하는 등, 넓은 범위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실질적인 민사상 보호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민법 제766조 제3항도 미성년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유예를 통해 실질적인 민사상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 #최장소멸시효기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tinctive prescription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Maximum length of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by illegal acts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일반채권소멸시효기간
Ⅲ. 단기소멸시효
Ⅳ. 제766조 제3항의 한계와 그 개정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임차인의 점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
신동현 서강법률논총 2021 .10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요인에 관한 연구
배재권 로고스경영연구 2021 .03
독일민법의 소멸시효제도
윤석찬 법학연구 2021 .02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김병선 법학논총 2020 .09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판결 -
정태우 서강법률논총 2020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