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권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21.1.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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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3 - 2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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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에서 소멸시효는 중요한논의 대상이다. 소멸시효제도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리이지만 그로 인하여 보험계약 상의 주요 급부인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보험계약자 측에게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다. 2014년 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일의 법제와 논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다. 상법 제662조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기산할것인가가 문제이다. 상법 보험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는 보통은 보험사고발생일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과실 없이 사고발생일을 모른 경우에는 그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보험분야에서 약자인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한다. 특히 자살이 재해사망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할것인지 아니면 재해인정에 대한 법적 분쟁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정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피보험자의 사망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해당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 사망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았다. 또한 비교대상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시점 이전에는 해당 위로금채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사유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사망시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기산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청구권을 근거지우는 사정과 채무자를 인식한 때 또는 중과실이 없었으면 인식할 수 있었던 해의 말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그 인식을 정확하게 모든 사항을 다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전망 있는 소송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특정 사정을 법률적으로 틀리게 평가한 경우는 소멸시효 진행을 원칙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으로 보며, 채권자가 청구권 존재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히 전망하기 어려우며 복잡한 법률적 사안의 경우에만 그것이 석명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두고 검토하여보면 평가대상 판결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해사망으로 판단된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입법 제안 가운데 주관적인 인식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정치한 논의를 통하여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still a hot topic in the insurance contract law. It is a legal principle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does not protect those who sleep on the right, but it is a huge loss to the policyholder if the insurance payment, which is the main benefit in the insurance contract, is not received. With the revision of the law in 2014,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insurance claims has increased from two years to three years. However,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vil law apply. However, in insurance contracts, controversy continues over whether the policyholders' side should be protected in relation to the lapse of prescription. Therefore, in this thesis, focusing on the recently sentenced Supreme Court ruling, the author studied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guishing prescription for claim rights. In the process, we looked at the legal system of Germany and the contents of discussion. In claiming insurance claims, whether or not the expiration date is exceeded plays a very important role. This is because i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as already passed, no matter how large the amount is, you cannot receive insurance money from the insurance company. However, the question is, from what point in time to calculate the expiration date of the insurance claim right for three years. Since there are no separate provisions for commercial insurance, it must be calculated from the time when the right to claim can be exercised pursuant to Article 166 of the Civil Act. This is usually the date of the insurance accident. However, the Supreme Court protects the policyholders, who are the weak in the insurance field, as if they do not know the date of the accident without negligenc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will proceed from the date of knowing it. In particular, when it is disputed whether or not suicide is an accidental death, the question is wheth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will be calculated from the time of death or from the time when the legal dispute over the accident recognition is finally decided by the court. The Supreme Court regarded the insured's death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it did not appear that there was a legal reason for disability or special circumstances that prevented the insured from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the disaster and death insurance claims against the insurance company after the death of the insured in the target judgment. In addition, in the judgment subject to comparison, the reason for the claim of the survivors that the Supreme Court could not expect to exercise the condolence claim before the time it was confirmed after receiving a prevailing judgment in a lawsuit for revocation of disposition for disapproval for disapproval of nursing care filed against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is that Considering that it is not a legal reason for disability, but only a de facto reason for disabilit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was calculated from the time of death. In the case of German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alculated from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claim is based and the time when the debtor is recognized, or at the end of the year in which it was recognized if there was no gross negligence. However, even in Germany, it does not evaluate the recognition as meaning to know everything exactly. He believes that it is sufficient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a promising lawsuit based on the facts he knows. In addition, in Germany, when a certain situation is legally incorrectly evaluated, it is not considered that in principle it cannot prevent the progress of the lapse of prescription. It is believed to be slowing the aging process. When reviewing these circumstance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at the insured person's death in the judgment subject to evaluation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at the time the Supreme Court finally judged as a disaster death cannot be the starting point, would be reasonable. It is desirable to add subjective recognition among the legislative proposals, but increas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from 3 years to 5 years is not valid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coherence. It is necessary to find a solution through more political discussions on the issue of the lapse of prescription for insuranc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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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박은경 / 2018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연구 / 금융법연구 15(1):141~173

유주선 / 2011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시효기간의 정지 －독일 보험계약법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21(4):485~509

장덕조 / 2016 / 保險金請求權과 消滅時效 / 금융법연구 13(3):13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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