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경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1 - 17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년 대법원은‘자살재해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한편 관련 사건들의 보험금청구권이 구 상법 제662조에 의하여 자살이라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에 대한 법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개정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민법의 규정(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는‘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규정과 그 기산점의 미비는 보험소비자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상법 제662조의 개정안 제안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았다.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이 상인이 권리자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규정한 것은 부당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학설의 논의와 판례의 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을 안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상법 제662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계와 국회의원, 정부가 제안한 다양한 개정의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필자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insurance claims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ommercial claim #the section 662 of the Commercial Act #short period for prescription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ubjective system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강대섭 / 2001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상사판례연구 12 google schola 강위두 / 2004 / 상법강의(하)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권영준 / 2009 / 소멸시효와 신의칙 / 재산법연구 26(1):1~43 dbpia 금융감독원 / 2016 / 자살보험금 지급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처리계획 / 브리핑자료, 2016. 5. 24 google schola 김선정 / 2010 / 일본 보험법개정에서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지급지체 / 보험학회지 (85):161~194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