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을 중심으로 -

임현정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1 - 92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설시한 이래 해당 판례법리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이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는 법리로 변형ㆍ발전되어 현재까지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점유’라는 법개념은 점유를 성립케 하는 표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념에 따라 정해지는 텅 빈 개념이다.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재화 위에 쌓인 질서를 보호하여 법적안정성을 추구하는 제도인 바, 텅 빈 개념인 ‘점유’를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당사자의 권리득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향후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게 될 수범자들 입장에서 참고할만한 단단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증가 시키고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판례가 동일ㆍ유사한 사안에 대해 모순적인 판단을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대상판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의 주체로 나타났는데, 점유의 표지 중 ‘인식가능성’과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배타성)’이라는 표지가 매우 약하거나 결여되어 있음에도 점유를 긍정하였다. 이는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제시되어 있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과 비교했을 때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가혹하고 과거 판례의 태도와도 배치된다.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법리의 뿌리는 위 197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다. 그 판결에서는 ‘점유’가 아닌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는 것을 소멸시효 적용배제 사유로 삼고 있는 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점유’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삼는 현재의 판례의 태도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Supreme Court ruled on November 6, 1976, 76da148, which stated, “If the purchaser of real estate has received the object and is making profits from its use, the purchaser’s right to claim registration is not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legal principle has been transformed and developed into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right to claim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s suspended while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claim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f real estate is ‘possession’ the subject real estate, and is widely applied to this day. However, this legal concept of ‘possession’ is an empty concept determined according to social concepts rather than a fixed sign that establishes possessi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is a system that pursues legal stability by protecting the order built on goods. Recognizing the empty concept of ‘possession’ as a reason that directly affects the gain or loss of the parties’ rights by susp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will prevent future statutes of limitations. It fails to provide a solid standard for reference from the perspective of prisoners who will claim suspension,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disputes occurring and becoming a starting point for judges to make arbitrary judgments. This problem was actually revealed in the form of contradictory judgments made by precedents on identical or similar cases in cases where local governments occupy private land. In the case, the local government appeared as the subject of possession, and possession was affirmed even though the marks of ‘recognizability’ and ‘excludability of domination by others (exclusivity)’ were very weak or absent. This is harsh on the other party to the legal act compared to claims, seizure or provisional seizure, provisional disposition, approval, etc., which are presented as grounds for susp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under our civil law, and is contrary to the attitude of past precedents. The root of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buyer’s possession suspends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lies in the 1976 unanimous decision above. In that ruling, ‘delivery and use profit’ rather than ‘possession’ is considered as the reason for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the current precedent that uses ‘possession’, which has many problems, as a reason for susp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 right to claim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 think attitudes need to be reconsidere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점유 #지방자치단체 #Right to Claim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Statute of Limitations #Suspension #Possession #Local Governme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