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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2017 .01
2021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2 .03
2023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4 .03
2022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3 .03
조합에 대한 재산권 귀속의 법적 성질과 법률관계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
저스티스
2019 .10
2010년대 물권법 판례의 경향과 흐름
안암법학
2021 .11
2023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안암법학
2024 .0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사법
2019 .01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2016 .01
2019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0 .01
부동산 민사신탁의 과세에 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2021 .03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수탁부동산의 처분과 횡령죄의 成否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2021 .08
부동산신탁제도의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유형과 효용성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2018 .01
부동산유치권 등기제도 도입 연구
토지법학
2015 .06
공동근저당 목적부동산 매각에 의한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담보 포기 내지 순위 변경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
법조
2020 .01
부동산 유치권 등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2017 .01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권취득에 대한 제언
재산법연구
2018 .01
계약명의신탁 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례를 중심으로 -
민사집행법연구
2022 .0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중간생략등기의 가부 : 명의신탁해지 사례의 경우
아주법학
2022 .08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
법조
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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