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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지용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4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9 - 4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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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1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 자주점유, 부합, 분묘기지권, 유치권 등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 #자주점유 #부합 #분묘기지권 #유치권 #The 3-Party Registry Title Trust #Contract Title Trust #Registration without Intermediate Registration #Possession in the Capacity of an Owner #Attachment #Acquisition of Graveyard Right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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