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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세헌 (경북대학교) 박인술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미래정치연구 미래정치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9 - 1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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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선거에서는 입후보자 수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무투표당선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투표당선 선거구가 발생하는 원인을 2019년에 치러진 제19회 통일지방선거의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 정촌의회 의원선거, 시·정촌장 선거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선거구 정수, 신인 후보 비율, 여성 후보 수 및 비율, 참여 정당 수, 보수수준, 후보자 평균연령을 설정하였다. 경험적 분석을 한 결과,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의 정수가 적을수록, 신인 후보 비율이 낮을수록, 여성 후보 비율이 낮을수록, 참여 정당의 수가 적을수록 무투표당선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증가했다. 정촌의회 의원선거는 신인 후보비율이 낮을수록, 의원보수 수준이 낮을수록 무투표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시·정촌장 선거는 신인 후보 및 여성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무투표당선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증가했다.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일본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당선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공직출마 일시휴직제’ 도입, ‘휴일·야간 의회’ 개최와 같이 샐러리맨 등이 보다 쉽게 입후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여성들이 보다 쉽게 당선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정촌의회 의원의 보수를 대폭 인상해서 의원직을 보다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의 1, 2인구를 대폭 줄이고 3인구 이상의 선거구를 대폭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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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I. 문제 제기
II. 선행연구 검토
III. 연구 설계
IV. 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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