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이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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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95 - 256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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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저작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한 방안이 무엇일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판단이 결론으로 도출되었다.
일반 저작자와 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에 의하여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도 보호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영상저작물에 특화된 보상청구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하지만, 일반 저작자를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도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 과제이고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본가의 권리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도입을 영상저작물에 특화된 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상청구권 제도의 구체적인 구성과 관련하여, 권리자에 대한 쟁점, 의무자에 대한 쟁점, 그리고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에 대한 쟁점 등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함께 시청각실연자도 보상청구권 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둘째, 저작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사례방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보상청구권을 가지는 저작자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저작자의 결정은 기존의 해석론에 맡겨야 한다.
셋째, 보상청구권의 상대방, 즉 보상의무자는 최종이용자가 아니라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권리를 양수받아 이용허락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영상제작자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 경우에 저작자 등과의 계약 상대방만이 아니라 재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보상청구권의 잔여권(residual right) 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그러한 대항력 인정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넷째, 저작자 및 실연자가 연출료, 출연료 등으로 받는 대가와 관련하여 영상저작물의 이른바 ‘최초이용’에 대하여는 이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최초이용의 범위는 보상금 요율 등의 결정과 함께 일차적으로 지정단체와 영상제작자등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2차적으로 조정에 의한 결정을 시도해 보고 그것도 잘 성립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법원에 제소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의 기준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섯째, 보상청구권의 행사는 권리자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의하여 하도록 하는 의무적 집중관리 제도를 취하여 창구단일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영상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권리자들의 권리보호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다.

In a situation where many bills for the revision of Copyright Act have been proposed and are being consider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supplement the problems of special provisions for audiovisual works and protect audiovisual work authors and audiovisual performers, this paper examines what is the best way to protect the rights of audiovisual authors and audiovisual performers.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A plan is being discussed to ensure that authors of audiovisual works and audiovisual performers are also protected through additional remuneration system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general authors and performers, but it is more appropriate to introduce remuneration regulations specific to audiovisual works. How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an additional remuneration system for general authors is an important legislative task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reators and performers and is also related to the rights of screenwriters wh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of audiovisual works, its introduction must proceed 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remuneration system specialized for audiovisual works.
Furthermore, in relation to the specific composition of the remuneration system,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by reviewing issues regarding rights holders, issues regarding obligors, and issues regarding the content and exercise method of rights.
First, it is reasonable in terms of equity to provide that audiovisual performers, along with authors of video works, can receive protection under the new remuneration system.
Second, under our legal system that adopts a case-by-case method with respect to the author"s decision, it is not appropriate to provide a limited list of authors who have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and the author"s decision must be left to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heory and practice.
Third, from a realistic perspective, it is desirable to define the other party of the right to remuneration, that is, the person liable for remuneration, not as the end user, but as a audiovisual work producer, etc., who inherited the rights of the author or performer and exercises them through methods such as licensing for use. In that case, it is appropriate to recognize the effect not only against the other party to the contract with the author, etc., but also against third parties, such as the person to whom the rights have been transferred, and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as a residual right, there is no legal problem with recognizing such effect.
Fourth, in relation to the remuneration received by authors and performers in directing fees, actors" fees, etc., it is reasonable to exclude remuneration for the so-called ‘first use’ of audiovisual works as remuneration has already been paid. The scope of initial use should be determined primarily through negotiation between the designated organization and the audiovisual works producer, etc. along with the decision on the remuneration rate, etc., and if that is not effective, a solution through mediation should be attempted secondarily, and if that does not work out well, the final decision will be made by the court. It is not appropriate to delegate all remuneration standards, etc.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Fifth,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muneration must be carried out by an organizati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mong rights holder organizations, and a mandatory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is in place to enjoy the effect of unifying the window. This is a good way to ensure the balance between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video industry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uthors and per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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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의 보호에 대한 저작권법 규정과 그 문제점
III. 해외 입법사례의 검토
IV. 입법방향에 대한 검토
V. 개정안의 규정내용과 관련한 구체적 쟁점들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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