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37 - 359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의 특례규정에서 창작자의 권리 양도와 그에 따른 보상청구권 문제를 살펴본다. 해외 입법례에서는 저작자 및 인접권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포기할 수 없는 보상청구권이 부여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 보상청구권은 창작자들이 권리를 상실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권리 양도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양도 추정 규정을 도입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청구권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저작권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 특히, SNS 등 플랫폼에서 영상저작물의 2차적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상제작과 관련된 보상청구권이 없는 양도 추정 규정은 제작자와 창작자 간의 비례적 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특약을 통하여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보상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본 논문은 양도 추정과 보상 문제를 분석하고, 해외 입법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영상저작물 #특례규정 #보상청구권 #양도추정 #추가보상청구권 #audiovisual work #Special Rules #residual right Presumption of transfer #Additional Remuneration Righ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