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 - 저작물성과 저작자 판단을 중심으로 -

조연하

doi:10.26542/JML.2020.12.1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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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1 - 113 (43page)

DOI: 10.26542/JML.2020.12.1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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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가속도로 향상되면서 인공지능이 창작성의 또 다른 원천이 된다는 사실은 저작권법 영역에 새로운 연구 과제를 던져준다. 즉 인공지능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보호를 받는다면 누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인가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리적인 해석과 의견을 검토함으로써, 인공지능과 같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기술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그와 관련한 저작권법 논의를 좀 더 확대, 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의 주요 쟁점인 저작권 보호와 창작성 판단, 저작자를 중심으로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와 새로운 저작권 법리를 찾아내고 이에 기초하여 저작권 입법 정책을 제안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법학자, 언론법학자, 언론학자, 기술개발연구자, 저작권관리자, 콘텐츠 창작자 대상의 심층 인터뷰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을 저작권법 보호영역에 포섭하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간 창작물과 비교해 보호 수준을 낮추는 약한 저작권 보호 이론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호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의 단축과 창작 시점이나 등록, 출원 시점을 기산점으로 한 보호기간 산정이 제시되었다. 또 인간 창작물에 비해 엄격한 창작성 판단기준을 적용해서 보호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자 지위 부여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인간의 개입 정도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수준이나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로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개념과 범주, 보호기간 산정, 등록제도 및 표시제도 등에 관한 입법 정책을 제안하였다.

The fact that increasing sophist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are another source of creativity, has given rise to provoking new research questions in copyright law: Can a work created by AI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and if then, who should be considered the authors of AI-generated works? This study has an intent to cope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effectively and develop the discussion about the copyright of AI-generated works by analyzing legal principles on the copyright of AI-generated works and examining various professional opinions about AI technolog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limitation of application of Copyright Act to AI-generated works and new legal principles with discussion about main copyright issues caused by AI-generated works, such as copyright protection, creativity judgement, authorship, and finally to suggest the legislative policies on the copyright of AI-generated work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qualitative depth interview by E-email with experts such as scholars in law and media, researchers on ICT, copyright administrators, and contents creators. The result shows that interviewees are positive to protect AI-generated works with Copyright Act, but they propose the application of weak copyright protection principle for AI-generated works. It also shows that shortening of duration of copyright and calculating protection period by reckoning from creation or copyright registration time would be the reasonable ways for the differentiation in copyright protection from human-created works. It is founded that the interviewees are positive for narrowing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of AI-generated works by applying the standard for creativity judgement stricter than human-created works, but they are negative for assigning the authorship of AI-generated works to AI.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o classify the legal relationship of AI-generated works in copyright protection, creativity judgement, authorship by the autonomy of AI in stages due to the level of human contribution to the produc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legislative policy for the copyright of AI-generated works to include new exemption articles for AI on the conception of scope of AI-generated works, the du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and the registration & labeling system in Copyright Act.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저작물성 #저작자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ve Works #Copyright #Copyrightability #Auth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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