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법상 시청각 실연자의 보호와 최근 국제 동향

장우동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동 (고려대학교 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1 - 245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 첫 번째 저작권법은 1990년에 통과되고 그 이후 2001년 개정 저작권법과 2010년 현행 저작권법이 있다. 1990년 저작권법은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2가지의 인격권과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한 생중계권과 고정권 2가지의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 2001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실연자에게 보다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하며 재산적 권리로 고정된 실연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그리고 정보통신망 전파권이 실연자에게 부여된다. 2010년 현행 저작권법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12년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고 시청각 실연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베이징 조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발효되는데 인도네시아가 30번째로 베이징 조약을 비준하였으며, 그에 따라 베이징 조약은 올해 4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시청각 실연자의 인격권으로서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고정되지 않은 실연의 방송과 공중전달, 고정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며 고정된 실연에 대하여 배타적인 복제권, 배포권, 유무선 이용제공권을 향유하고 상업용 대여권, 방송권과 공중전달권은 체약국의 재량에 맡겨져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 (1)항에 의하면 이상의 배타적 허락권을 양도할 수 있고 해당 시청각 고정물의 제작자가 가지도록 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제작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정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베이징 조약의 내용을 개정안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다. ‘실연자’ 등 개념을 개정하고 현행 저작권법에서 아직 규정 못하고 있는 대여권을 신설하고 방송권과 공중전달권에 대해서는 베이징 조약 가입하였을 때 보류 선언을 하였다. 또한 직무실연과 권리 이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저작권법 3차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하루빨리 통과되고 시청각 실연자에게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저작권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first Copy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nacted in 1990 and amended in 2001. The current copyright law which was amended in 2010. Under the copyright law(1990), performers have two moral rights, the right to claim performership and to protect the image inherent in his performance from distortion. And there are also two economic rights of performers in their unfixed performances, the right to authorize others to make live broadcasts and to authorize others to make sound recordings and video recordings. The amendment copyright law(2001) provides more protection for performers. The performers have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 right to authorize others to communicate his performance to the public on information network, and to receive remuneration therefore. It is maintained in the current copyright law(2010).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which was signed in 2012 provides stronger protection for performers.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30 eligible parties have deposited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Indonesia is the 30th country to sign the Beijing Treaty, so the Beijing Treaty will enter into force on April 28 this year. As the moral rights of audiovisual performers, there are the right to claim to be identified as the performer of his performances, and to object to any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his performances that would be prejudicial to his reputation are established. As the economic rights of performers in their unfixed performances, the perfomers have the righ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nd the right to make fixations of their unfixed performances. The performer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reproduction, distribution and making available of fixed performances. But on the right of rental and the righ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discretion. In Article 12, these exclusive rights of authorization provided for in Articles 7 to 11 of this Treaty shall be owned or exercised by or transferred to the producer of such audiovisual fixation. The third amendment of the PRC Copyright Law was prepared since 2012 and the articles of audiovisual performers refer to the Treaty. In has modified the definition of ‘performers’ and added the right of rental in the amendment. About the Righ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China has declared tha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all not be bound by Article 11(1) and (2) of the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The articles about in-service performance and transfer of rights were added in the third amendment. Although the third amendment of the copyright law has not been adopted yet, it is expected that the new copyright law can provide stronger protection to audiovisual performers if passed as soon as possible.

#중국 저작권법 #시청각 실연 #시청각 실연자 #실연자의 권리 #베이징 조약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이동기 / 2016 /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와 그에 관한 베이징 조약 연구 / 원광법학 32(3):109~138

李明德 / 2012 / 《著作权法》专家建议稿说明 / 法律出版社

王迁 / 2016 / 知识产权法教程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王迁 / 2015 / 著作权法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丛立先 / 2011 / 违禁作品著作权问题辨析——兼评我国《著作权法》第4条的修改 / 法学 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우동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