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개정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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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익 (숭의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2권 제4집(통권 제58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45 - 1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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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고 1996년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되었다. 간이과세제도는 기장 및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등 세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전문지식의 부족 등 담세력에 비해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여 효용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자에게 세법상 의무이행의 정도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하지만 최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적용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목적과 의미, 변천과정 등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의를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간이과세제도는 과세형평성의 문제,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 매출액 축소 등에 따른 세원의 투명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축소 및 폐지를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최근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수많은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간이과세제도의 축소, 폐지에 역행하는 제도적 시행으로 간이과세대상 사업자를 확대함에 따라 조세행정의 복잡성 문제, 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혜택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하게 되는 문제, 과세형평성의 문제 및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의 비현실화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 장기적으로는 조세의 공평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 간이과세제도는 축소되어야할 것이며, 업종별부가가치율 등에 대해서는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에 따라 확대된 간이과세의 범위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폐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Purpose] The value-added tax was introduced in 1977 and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1996.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was implemented to ease the obligations under the tax law for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lack of taxable capacity and knowledge for the excessive tax payment cooperation costs and duties under the tax law, such as issuance and receipt of bookkeeping and tax invoices. However, as the applicable range of simplified taxation has been expanded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Value Added Tax Act, several problems are being raised. Therefore,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with the revised simplified taxation system and search for the solutions.
[Methodology] This study will examine the overall significance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such as the purpose, definitions, and transition history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Plus, examine the issues of the recently revised simplified taxation system, and suggest solutions.
[Findings] Various problem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such as the problem of fairness of taxation, the refusal to receive tax invoices, reduction in sales and the transparency of the tax source. Accordingly, there are a number of research suggesting that down-scale or abolition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is required. However, looking at the recent revisions, the policies implemented are contrary to the studies that have raised necessary of reduction and abolition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As increasing the number of taxpayers to simplified taxation, we have problems including the complexity of tax administration, the expectation of benefit taxpayers from the revision of Act, the issue of tax equity, and impractical on the value-added tax rate by each industry.
[Implications] For the longer plan,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should be reduced in terms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axation. The value-added rate by each industry should be realist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scope of simplified taxation that has been expanded and to prepare alternatives for the abolition of the system in the end.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업종별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과세특례제도 #Value-added tax #simplified taxation system #value-added rate by industry #tax invoice #special tax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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