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역월; 신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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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역월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신봉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23 - 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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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대륙법계 각국은 상사유치권을 계수하고 발전시켜 2가지 입법방식으로 상사유치권을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민상분립(民商分立)의 입법방식(한국, 독일, 일본 등)으로 민사유치권과상사유치권을 구별하여 각각 민법전과 상법전에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상합일(民商合一)의 입법방식(중국, 스위스 등)으로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민법전에규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하나의 독립적인 제도로서 상사유치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있다. 후자는 민사유치권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는 제도로서 민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 민법 제447조에 의해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이미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을 유치할 수 있고, 그 동산으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 또한 중국 민법 제448조 단서에 의해 일반 상사유치권 제도를 확립하여 민사유치권과상사유치권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하였다. 중국 민법 제448조는 중국 민법상 상사유치권에 관한 유일한 규정이다. 즉, 중국 민법 제448조에 의하면, 중국의 상사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주체에 관하여 ‘기업’이라는 용어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통설은 중국 민법 제448조의 ‘기업’이라는 용어를 상인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상인으로 해석하는경우 중국 민법상의 농촌 청부경영업자(農村承包經營戶), 개인사업자(個體工商戶) 등과 같은 특별한 사업자가 상사유치권의 주체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인 객체에 관하여, 한국의 상사유치권은 민법의 민사유치권과 독립하여 상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산⋅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할 수 있지만 반드시채무자의 소유물이어야 하는데 반하여, 중국의 상사유치권은 민법에 규정되어 민사유치권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산만을 목적물로 할 수 있고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법해석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물에 성립하는 상사유치권이 제3자의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가능성과 특별 동산인 기명증권이 중국 상사유치권의 목적물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중국의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상사유치권의 주체인 두 당사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즉, 중국 상사유치권은 상인 사이에서만성립하고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고, 단지 당사자들 쌍방의 상행위에 의해목적물을 점유하고 채권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중국 상사유치권의 객체는 부동산을 배제하고동산에 한정하고 있는데, 통설에 의하면 기명증권도 배제된다. 또한 사법해석에 의해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물에 한정하지 않지만, 제3자의 소유물에 성립한 상사유치권은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중국 상사유치권의 성립은 목적물과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고, 단지 당사자 쌍방의 상행위에 의해 목적물을 점유하고채권이 발생하면 된다.

In modern times, each country in the civil law system has counted and developed the initial commercial lien and stipulates the commercial lien in two legislative ways. One is a legislative method of separation of business and private sector (Korea, Germany, Japan, etc.), which distinguishes between civil lien and commercial lien and stipulates them in the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Code, respectively. The other is the law of civil and commercial unity (China, Switzerland, etc.), which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civil lien and commercial lien, and both are stipulated in the Civil Code. The former, as an independent system, specifically stipulates the contents of the commercial lien. The latter is a system that is not independent of civil lien, and the provisions on civil lien apply mutatis mutandis. According to Article 447 of the Civil Code of China, if the debtor fails to pay the debt due, the creditor may retain the debtor's movables already in his lawful possession, and the movables may receive preferential payment.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proviso of Article 448 of the Chinese Civil Code, a general commercial lien system was established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civil lien and commercial lien. Article 448 of the Civil Code of China is the only provision regarding commercial lien under the Civil Code of China. In other words, according to Article 448 of the Chinese Civil Code, China's commercial lien does not require a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 and the creditor. Therefore, although the subject condition, which is the criterion for establishing a commercial lien in China, is briefly stipulated by the word “enterprise”,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word “enterprise” is interpreted as a merchant in Article 448 of the Chinese Civil Code, and also if it is interpreted as a merchant, discusses whether special operators such as rural contractors and individual entrepreneurs under the Civil Code of China can be included in the subject of commercial lien. And with respect to the object requirement, which is a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a commercial lien, Korea's commercial lien is separate from the civil lien under the Civil Act and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law. China's commercial lien is stipulated in the Civil Law, and the provisions of civil lien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Only movables can be used as an object, and the possibility of a commercial lien on the property of a third party is not explicitly stipulated. It briefly stipulates that the commercial lien established on the property of a third party cannot stand against the third party's request for return. Real estate is also being discussed about the possibility of becoming the object of a commercial lien. It is also being discussed whether registered securities, which are special movable assets, can become the object of China's commercial lien. The main contents of the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of commercial lien under the Civil Code of China are as follows. Both parties, who are the subjects of China's commercial lien, must be merchants. In other words, commercial lien in China only exists between merchants and does not require a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matter and creditors, but only when the subject matter is occupied and claims are generated through the business activities of both parties. The object of commercial lien in China excludes real estate and is limited to movable property.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judicial interpretation, the object of a commercial lien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the property of the debtor, but the commercial lien established on the property of a third party cannot be opposed to the owner of the lien. The establishment of a commercial lien in China does not require a probatio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matter and the creditor, but only needs to occupy the subject matter and release the claim according to the business activities of both parties.

#상사유치권 #담보물권 #견련관계 #동일한 법률관계 #우선변제권 #Commercial Liens #Collateral Property Rights. Trainee Relationship #Same Legal Relationship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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