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5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9 - 293 (4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선행저당권이 있는 경우 상사유치권의 효력 대항력 을 제한하는 판례 ( ) 이론은 이론적 부정합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무를 변경하지 않는한 경매절차와 인도절차에서 그 취지를 구현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없는 때에는 그 매수인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고 그에 따라 결국 유치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데에서 연원한다. 즉 상사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즉 , ( ,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경우 에는 유치권자는 매수 ) , ① 인의 인도청구 등에 의하여 점유를 상실하고 그에 따라 결국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며 배당재단이 선행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 ② 후행저당권자도 보호된다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만을 의도하였는데 유치권 . 자체의 소멸을 초래하고 위 선행저당권자의 보호만을 의도하였는데 후행저당권자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위 ( ). ② 상사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입론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의 효력 대항 ( 력 을 제한하지 않고 그 존속 인수 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론적 부 ) ( ) 정합 없이 그리고 실무의 변경 없이 판례이론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권(lien) 저당권(mortgage) 신의칙(principle of good faith) 경매(auction) 다 2010 57350(2010DA57350) 다 2011 84298(2011DA84298) 다 2005 22688(2005DA22688) 다 2009 60336(2009DA60336)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