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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형 (한양대)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4호(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507 - 55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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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은 민사유치권(민법 제320조 이하)과 달리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피담보채권과 사이의 견련관계는 요구하지 않지만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유치권에 대해서는 실무와 학계 양쪽으로부터 오래 전부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2013년 유치권에 관한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2013년 이후 대법원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사이의 요건상의 차이, 특히 담보목적물의 채무자 소유 요건을 근거로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자는 담보권실행경매에서 선행담보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를 전개하였다.
이 글에서는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를 그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통설에서 말하는 ‘채권자에 의한 남용의 방지’라는 기준보다는 ‘상사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에 기한 관여’를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주장되는 개정방향 가운데 상사유치권의 대상에서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동시에 판례가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해석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상사유치권 #민사유치권 #피담보채권에 관한 요건 #담보목적물에 관한 요건 #부동산상사유치권 삭제론 #mercantile liens #retention right #conditions for secured interests #objective conditions for objects #proposal abolishing mercantile liens on real estat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피담보채권에 관한 요건(인적 요건)
Ⅲ. 목적물에 관한 요건(물적 요건)
Ⅳ. 배제특약의 부존재(소극적 요건)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9)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Ⅵ] 물권(3)제279조-제355조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13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14 / 물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民議院 法制司法委員會 民法案 審議小委員會 / 1957 / 民法案 審議錄 上: 總則篇. 物權篇. 債權篇 / 民議院 法制司法委員會 民法案 審議小委員會 google schola 송옥렬 / 2012 / 상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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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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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자 2010그2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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