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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성규 (대진대학교) 이용호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권 제2집(통권 제62집)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83 - 222 (40page)
DOI
10.35227/HYLR.2018.05.29.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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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ivil Code pertaining to the right of retention is widely influenced by the Civil Code of Japan and its lien system. The Japanese Civil Code legalizes numerous French legal theories and precedents regarding liens and implements a claimable lien system, which was influenced by the German Civil Code. The legal system in Korea mandates the right of retention or a lien as a statutory security right in rem and in order to execute or notify such right, one must be in possession of the subject property. However, one cannot exercise a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for liens and the principle of takeover is applied in the auction procedure, unlike other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As a result, this lien system has been noted as the primary cause to various false liens and other massive disservice such as potential acquirer abandoning his bid, delay in auction procedure and transfer of deed of real estate, and financial damages due to a decrease in selling price.
Thus, in order to overcome such institutional deficiencies, several legal interpretations that limit the establishment and effects of liens have been addressed. However, these attempts can only go so far under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therefore legislative reform is suggested as a fundamental resolution to the issue.
In response,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has established the Draft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and other related law that could essentially ameliorate the problems of abuse or misuse of liens. In summary, the revised Civil Code allows real estate liens for only unregistered real estate and governs a right of a mortgage creation as complimentary measures.
#유치권 #부동산 경매 #담보물권 #민법개정시안 #저당권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Lien #Real Estate Auction #Security Right in Rem #Draft Amendments to Civil Code #Hypothec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the Civil Execution Act

목차

Ⅰ. 서설
Ⅱ. 유치권의 문제점과 폐해
Ⅲ. 유치권에 관한 외국사례
Ⅳ. 유치권에 관한 민법 및 관련법의 개정방안
Ⅴ. 유치권에 관한 민법 및 관련법의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와 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곽윤직 / 1997 / 민법주해(Ⅳ) / 박영사 google schola [보고서] - 권영준 / 2013 / 2013년 민법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 물권편) google schola [단행본] - 소성규 / 2014 / 물권법 / 동방문화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이영준 / 2004 / 새로운 체계에 의한 한국민법론[물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이은영 / 2006 / 물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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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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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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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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