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관세법상 구매자와 판매자 확정에 대한 연구

강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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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모 (GTMS)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4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0 - 52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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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에 있어 구매자(Buyer)와 판매자(Seller)를 확정하는 것은 실제지급금액을 특정하고,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등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법과 WTO 평가협정 상 정확한 정의가 없고, 납세의무자나 구매대리인 등의 개념과 혼용되면서 실무상 혼란이 있다.
관세법 상 구매자와 판매자의 개념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 있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어느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소유권 이전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소유권 이전의 의사표시 내용을 찾기 위한 민사법 상 계약해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도는 결국 문서로 표시되는 계약서 상 어느 당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하기로 했는지를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예비적인 교섭과 같은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계약 체결 이후의 당사자들의 행동, 계약의 성격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거래당사자가 가격신고 등 자진신고를 통해 결정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실질과 다른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통해 결정된 거래구조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회피행위 또는 객관적 행위형식 요건과 부당한 조세혜택 또는 주관적 조세회피 목적 요건과 같은 법률상 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관세법은 명시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을 통하여 관세법에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하고, 거래당사자에 대한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구매자와 판매자의 개념과 구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very important issue how to determine buyer and seller for confirming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and the existence of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ual parties in customs valuation. However, there are many confusions in customs practice, such as mixed usage of the concept of the tax payer or buying agent with buyer and seller, because buyer and seller is not defined in WTO agreement or Korean Customs Act.
The most core value of the buyer and seller is that who is the parties transfer the ownership and payment, that are also the most important compositions of contract. It is also important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under civil law principal to find the intention of parties’ ownership transfer. In the end, there are many factors to find intention of parties’ ownership transfer but the documents which explicitly express intention of the parites should be considered in priority. Also, it should be considered to see details of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such as negotiation between parties, parties behavior after the contract, the characters and the purpose of the contract and so on.
If buyer and seller which voluntarily declared by the parties are different with substantive buyer and seller, customs authority apply substantive-over-form doctrine under article 14 of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and could re-form structure of the transaction by economic substance. However, customs authority should review whether the conditions for substantive- over-form doctrice, such as if there exists tax evasion behavior or subjective purpose of tax evasion behavior.
Especially, Korean Customs Act does not stipulate substantive-over-form doctrine, so legislative complement is required to re-form transaction structure. Also, for the purpose of legal sta bility, the guideline of concept of buyer and seller and standards how to distinguish substantive buyer and seller would be published by custom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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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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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곽윤직 / 2004 / 민법총칙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정 / 2015 / 실질과세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범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8636 판결을 중심으로 - / 조세와 법 8 (1) : 143 ~ 16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우 / 2016 / 실질과세원칙의 재검토 / 인권과 정의 (457) : 104 ~ 118

[기타자료] - 백문흠 / 2011 / 법령해석 방법론 및 실무 / 법제처 2011년도 제4기 법령해석과정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동진 / 2013 / 실질과세원칙과 거래의 재구성―국세기본법 제14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19 (1) : 53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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