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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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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승열 (화우) 안정우 (화우) 김진우 (화우)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한국관세학회 2015년 동계학술발표대회 [2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5 - 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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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의 관세평가에 대한 과세기준 운용 감사에 관한 연구
이승열 ,  김태형 감사논집 2021.11 학술저널

2015

다국적 기업의 사후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
이승열 ,  안정우 ,  김진우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5.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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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정은 이전가격세제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세법상 개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내국세법이나 관세법에서 사후조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후조정의 실질을 기존 법령의 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관세는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하는 내국세와 달리 특정 시점에 수입하는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후조정을 반영한 과세소득이 내국세 목적상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관세 목적상 적절하다는 의미로 연결되지 않는다. 결국, 내국세와 다른 관세법 고유의 관점에서 과세대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만약 사후조정금액 중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리적으로 기업의 사후조정을 관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 산출모델을 통하여 사후조정금액 중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을 검증하였다. 또한, 과세당국이 실제로 이러한 배경에서 과세를 시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입법적, 기술적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후조정과 관세
Ⅲ. 사후조정에 대한 현행 과세실무
Ⅳ. 사후조정 발생요인에 따른 과세여부 판단
Ⅴ. 사후조정 과세의 한계 및 제언
Ⅵ. BEPS 프로젝트와 관세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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