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 - 사례를 중심으로 -

이상신

조세학술논집

2023 .09

현행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준봉

조세법연구

2017 .08

다국적 기업의 사후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

이승열 ,  안정우 ,  김진우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5 .12

관세법상 실화주(實貨主)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을 중심으로 -

권형기

조세학술논집

2020 .03

관세법과 내국세법의 지배원칙 및 제도운용의 한계성

정재완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5 .12

환경변화에 따른 관세법 체계 전면개편 : 필요성 중심

김우철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8 .11

관세법 분법 방안에 관한 시론

김두형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9 .11

재산세 현황부과원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마정화

세무학연구

2021 .12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관세법상 구매자와 판매자 확정에 대한 연구

강정모

통상법률

2017 .04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질과세원칙 주장가능성에 관한 소고

이승재 ,  양인준

조세법연구

2024 .11

중국 관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박지인

무역상무연구

2024 .08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에 대한 적용방안 연구

김용태 ,  이기웅

무역상무연구

2024 .08

국세기본법 제14조(제 3항 포함)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회피행위

최성근

조세법연구

2017 .08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 2023년부터 250만원 이상 벌면 20% 과세

박수호

매경이코노미

2021 .12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관세법 개편방안 연구

김태인 ,  이서영

관세학회지

2019 .12

과세가격 결정과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이상신

조세연구

2021 .06

관세법상 유사물품 개념의 불명확성과 정의규정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정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9 .05

WTO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 상의 하자보증에 관한 사례 연구

김진규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22 .08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신용주

조세논총

2018 .01

실질과세 측면에서의 위법소득 과세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길용원

세무와 회계연구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