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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03권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7 - 85 (19page)
DOI
10.35980/KRICAL.2024.8.1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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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법이 2024년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4년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국 관세법의 제정 배경은 현행 세관법 및 수출입 관세 조례의 문제,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인한 행우세의 문제, 현행 관세 감면제의 문제, 관세 징수 절차의 개혁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중국 관세법은 세수 법정 원칙의 이행, 관세 징수 관리의 완비,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 및 현행 법률과의 연계, 제도형 개방 확대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의의가 있다. 중국관세법의 주요 내용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세 원천징수 의무자의 명확화, 입국 물품 관세의 간이징수 방법, 납세 의무자의 합법적 권익의 보장 개선에 관한 내용이다. 새로운 중국 관세법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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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 관세법의 제정 배경
Ⅲ. 중국 관세법 제정의 의의
Ⅳ. 중국 관세법의 주요 내용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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