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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균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21 - 163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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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해운물류분야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해양수산부와 산업자원통상부 주도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술개발 사업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반해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가 전무하다. 물론 자율운항선박 규제혁신로드맵과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가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율운항선박촉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일본, 중국, 노르웨이의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제5장에 걸쳐 제30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촉진법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 논문에서 논의된 내용 외에도 책임 및 보험제도 등 상용화 이전에 정비가 필요한 법률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운항선박촉진법 제정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제도가 전무한 현재 상황에서 자율운항선박을 법적 규율로 포섭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점이 될 것이다.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선박촉진법 #규제특례 #기술개발 촉진 #상용화 촉진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MASS Promotion Act #MASS Code #Regulatory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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