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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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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재하 (해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4號(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3 - 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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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이래 자율운행운송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에서 혁명이란 양적인 것의 축적에서 질적인 변화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등 자율운행 운송수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축적과 더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과제들의 해결이 필요하며, 이것은 향후 기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인적요소를 항행의 안전성의 담보요소로서 중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던 해사법체계에 있어서 인적요소가 배제된 자율운항선박은 기존의 해운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이었다. 다가오는 해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법적 영역에서는 항행의 안전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문제가 등장하고, 사법적 영역에서는 선박을 이용한 항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에서의 책임 귀속 문제가 법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자율운항선박 등장의 배경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해상에서의 자율운행운송수단인 자율운항선박과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성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법적 과제들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재 국제해사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의 발전단계를 살펴보고, 1단계부터 4단계에 이르는 단계의 특징을 반영하여 해결되어야 할 법적과제들을 고찰해 보았다. 나아가 자율운항선박 운영의 전망과 자율운행운송수단의 상용화를 위해서 해결되어야할 법적과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자율운행운송수단 #자율운항선박 #4차 산업혁명 #감항능력주의의무 #제조자 책임 #Automous transportation #Mass #4th Industrial Revolution #Duty of seaworthness #Product Liabil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4차 산업혁명과 자율운항선박(MASS)
Ⅲ. 포스트 MASS시대에 대한 법적 전망
Ⅳ. 자율운항선박운영의 주요 법적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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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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