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실증에서 형사법적 분쟁 검토

이수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진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6卷第1號(通卷第123號)

발행연도: 2025.02

수록면: 165 - 192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율운항선박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개념이 아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2025년부터 상용화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은 2단계 수준에 있으며, 원격 제어가 이루어지지만 승무원이 선박에 탑승한 상태로 운항된다. 앞으로는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중간 단계, 즉 승무원 없이 원격으로 제어되는 수준의 선박 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업계는 다양한 기술을 통합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시범 운항을 진행하는 실증 단계에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과정과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상용화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술적 발전과 법적 고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틀이 마련되는 데에는 아직 큰 진전이 없다.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 실증 단계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와 접근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자율운항선박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 단계임을 고려할 때, 향후 완전한 상용화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법적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다.
자율운항선박의 실증은 새로운 산업을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절차적 단계로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4단계 수준의 완전 자율운항선박이 영해와 공해에서 자유롭게 항해하며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법 체계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이 도입될 때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만약 기존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면 사회적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충돌은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의 일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증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단순히 산업 도입과 발전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한 보다 정교한 법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자율운항선박 실증과 관련된 법적 한계와 불확실성을 분석한다. 또한, 자율운항선박과 유사한 산업으로서 더욱 발전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논의와 입법 개정을 검토함으로써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utonomous ships are no longer a distant future concept.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plans to accelerate their development by 2024 and begin commercialization in 2025. Given the fierce competition among countries to gain technological superiority, this stance is not a matter of choice but a necessity.
Currently, autonomous ships are at Level 2, where they are remotely controlled while crew members remain on board. The focus is now on an intermediate stage between Level 2 and Level 3, in which ships operate without crew members on board but are still remotely controlled. At present, the industry is in the demonstration phase, where various technologies are being integrated and trial operations are being conducted in designated areas. However, much like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these efforts will gradually expand toward full commercialization.
Despite ongoing discussions about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the need for legal considerations,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in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for autonomous ships. My research began with an examination of the legal measures and approaches necessary for the imminent demonstration phase. However, considering the current stage of research on autonomous ships in South Korea, it is impossible to overlook the legal challenges that will arise once these vessels become fully commercialized.
The demonstration of autonomous ships can be considered a procedural step toward the safe introduction of a new industry, premised on the expectation that fully autonomous ships at the fourth level will eventually navigate freely in both territorial and international waters, operating to achieve their intended purposes. Current laws tend to place greater emphasis on fostering new industries. The introduction of any new industry inevitably entails conflicts with existing legal frameworks, and if strict compliance with all current regulations were mandated, it could hinder societal progress. Thus, such conflicts should be regarded as a natural part of development.
However, as we anticipate transitioning from the demonstration stage to commercialization, it becomes imperative to move beyond a focus solely on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and to adopt a more precise approach to legal considerations, including specific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For this reason,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limitations and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autonomous ship demonstrations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By reviewing debates and legislative amendment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a comparable industry that has already advanced further—I attempt to draw comparisons and propose possible solutions.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산업 진흥법 #인공지능 행위능력 #MASS #Act on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of MASS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New Industry Promotion Act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Capac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