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와 입법 제언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평석 -

안재서; 장성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재서 (법학평론) 장성진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3권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51 - 485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중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의 의미에 무형위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이하 ‘해당 쟁점’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이 타당하지 않음을 논증하고,‘위작’의 의미에 권한남용적 무형위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였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해당 쟁점에서 ‘통상적 문언의 의미에서 출발하되 입법 취지 및 다른 규정과의 체계를 고려하는 종합적 법해석론’을 채택하여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양 입장은 모두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함을 원칙으로 하되(문언적 해석),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역사적 해석),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함께 동원해야 함을 지적하는바, 본고에서는 대상판결과 같은 법해석 방법론에 입각하여 해당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문언적 해석의 관점에서 ‘위작(僞作)’의 문언적 의미는 불분명하여 무형위조를 포함 또는 배제하는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는 어떤 입장으로도 ‘위작’의 의미를 형법 체계에 모순 없이 해석할 수는 없다. 역사적 해석의 관점에서 1995년 개정형법 입법자의 구체적 의사는 불분명하다.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보아도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무형위조범의 처벌 필요성은 기존 공 · 사문서의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형법체계에 대한 신뢰 보호와 죄형법정주의 수호의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비교법적으로 입법자가 일본의 문언인 ‘부정작출’을 의도적으로 피한 대목과 독일 · 오스트리아의 입법례를 고려하건대 사전자위작기록죄의 무형위조범을 처벌하는 역사적 정당성 또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문리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이 만들어 둔 ‘위작’의 의미의 한계 영역 안에서 역사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을 동원했을 때,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무형위조를 처벌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주장은 현행 법조문의 해석으로서 그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기준과 한계를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까지 고려하면 무형위조를 ‘위작’의 의미에서 배제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론은 공전자기록 ‘위작’에는 무형위조가 포함된다는 확립된 판례와 일견 배치되어 보이나 이는 현행 형법 체계에서 불가피한 모순이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This paper reexamines whether the crime of Falsification or Alteration of Private Electromagnetic Records under Article 232-2 of the Criminal Act includes intangible forgery in light of the Supreme Court"s 2019Do11294 enclave decision sentenced on August 27, 2020. Both the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adopt a “comprehensive method of legal interpretation”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meaning of the language, legislative intent, the coherence of the legal system,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but reach different conclusions. Although both opinions adhere to the principle of faithful interpretation of the language, they suggest that teleological and systemic interpretation should be employed as well.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l interpretation, the literal meaning of "falsification” is unclear, and it is possible to interpret it to either include or exclude intangible forgery.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ic interpretation, it is impossible to interpret the meaning of falsification in a way that does not contradict the criminal law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the specific intention of the legislator who amended the Criminal Act in 1995 is unclear. Even from the perspective of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e need to punish intangible forgery of electronic records cannot be seen as greater than the need to punish the counterpart of such act in paper documents. Moreover,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punishing the intangible forgery offender in the crime of falsifying a pre-existing document cannot be sufficiently justified, considering the legislator’s intentional avoidance of the Japanese linguistic expression “bu-jeong jak-chool(不正作出) and the legislative precedents in Germany and Austria.
Therefore, when the historical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s are employed, the argument that intangible forgery should be included in the term “falsification”, as advocated by the majority opinion, is not sufficiently justified. To classify an act as a crime, the standard and limits must be clearly defined by law. In the absence of such clarity,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must be considered. Although this legal interpretation seems to conflict with the established precedent that intangible forgery is included in the meaning of “falsification” in the crime of falsifying public documents, it is a necessary contradiction in the current Criminal Act system and should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ve action.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법해석방법론 #무형위조 #2019도11294 #Falsification or Alteration of Private Electromagnetic Records #Intangible Forgery #Legal Interpretation #Abuse of Author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안재서

소속기관 법학평론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96

장성진

소속기관 법학평론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9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범죄목적 회사설립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성립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

서원익 형사정책연구 2021 .03

가장납입의 유효성에 대한 비판과 상법 제628조의 해석

송호신 한양법학 2007 .08

文書에 관한 罪의 判例檢討

愼永昊 법학연구 1998 .12

구매자가 지급한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05.06. 선고 2018두55619 판결 판례평석

이진우 , 이한진 국제거래와 법 2023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154386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