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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 위작죄의 ‘위작’에 허위작성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아주법학
2020 .01
사전자기록 위작의 개념과 해석론적 과제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2021 .01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와 입법 제언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평석 -
법학평론
2023 .04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비교형사법연구
2022 .07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해석 - 문서죄에서 전자기록 ‘위작’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대상으로
형사법연구
2021 .09
사전자기록위작 행위에 있어 ‘위작’ 개념의 범위 및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2020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21 .01
전자의무기록 변개(變改)에 대한 형사책임과 대응방안
원광법학
2015 .01
전자기록위작죄에서 ʻ권한남용적 허위작성ʼ의 판단기준을 위한 소고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논의를 위하여 -
법조
2023 .04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서 위작·변작의 개념
형사판례연구
2016 .01
2017년 형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2018 .01
최근 5년간의 주요 재산범죄 판례의 동향
형사판례연구
2017 .01
2023년 형법 중요 판례 평석
경희법학
2024 .03
유기천의 생애와 형법학 - ‘과학적 형법관’의 이해를 위한 시론 -
형사법연구
2019 .0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주요쟁점
법학연구
2017 .01
북한 형법의 특징과 죄형법정주의
일감법학
2021 .08
커먼로 범죄와 죄형법정주의
아주법학
2016 .01
청탁금지법상의 공무수행사인
한양법학
2016 .11
변호사의 진실의무 위반과 증거위조죄의 해석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024 .07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조선 형사법제와 현행 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각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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