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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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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문언의 의미 ’를 매우 혼란스럽고 모순되게 이해하고 있는 판례 가운데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판례의 문언해석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판례는 처벌의 형평 내지 불합리를 이유로 문언의 명백한 의미에 반하는 해석을 하여 문 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고 ,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의 문언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의 미를 부여하기도 하며 , 문언의 쓰임새가 변경되어 그 의미가 달라졌음에도 그 변경된 의미 를 두고 판례의 문언해석은 법체계적 모순을 드러내기도 한다 . 체계적 논리적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를 넘어설 수 있음을 대법원 은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
#문언의 의미 #문언의 가능한 의미 #문언해석 #체계적 해석 #논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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