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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6
- 수록면
- 421 - 453 (33page)
- DOI
- 10.38131/kpilj.2023.6.29.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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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였고, 2020년 2월 1일 자로 영국의 「EU 및 유럽 원자력 공동체로부터의 연합왕국의 탈퇴에 관한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영국은 공식적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영국의 EU 탈퇴는 EU법이 우위를 점하는 모든 법적 영역에서 EU법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국을 관련 당사국으로 하는 법적 분쟁에서도 로마Ⅱ규칙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로마Ⅱ규칙이 효력을 잃게 된다면 영국에 있어서 계약 외 채무에 관한 준거법 선택규칙은 기존의 국내법 체계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적절한 이행 조항 없이는 탈퇴 일자에 따라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다른 체계가 적용되는 매우 원치 않는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적인 법적 분쟁에서도 기능적인 법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국은 2018년 6월 28일 「EU 탈퇴법」을 제정하였으며, 준거법 선택규칙과 관련하여 기존의 로마Ⅰ및 로마Ⅱ규칙을 영국법으로 대체하는 「EU 탈퇴에 따른 계약채무 및 계약 외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19년 개정 등 규칙」을 제정하였다. 동 규칙은 기존의 로마Ⅱ 규칙이 일부 규정의 수정을 통해 영국 내에서 국내법(UK Rome Ⅱ)으로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하여, EU 탈퇴 후에도 그 내용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영국의 EU 탈퇴로 인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 선택규칙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영국이 로마Ⅱ규칙을 국내법화 한 것은 현재의 법적 상태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로마Ⅱ규칙을 비롯한 EU법은 앞으로도 개정을 통하여 특정 조항이 수정될 수 있다. 이는 향후 개정된 조항이 영국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개정된 조항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국의 국내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로마Ⅱ규칙이 개정될 경우 영국이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인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의 EU 탈퇴로 영국은 더 이상 CJEU의 판례에 구속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영국이 로마Ⅱ규칙을 국내법의 일부로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영국에 대한 CJEU의 관할권이 없어지면서 영국법원이 존속하는 EU법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는 불분명하다. EU의 입법 활동은 CJEU의 판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CJEU는 주로 EU법의 해석 기능을 수행하며 EU의 법 제정 활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영국의 EU탈퇴는 필연적으로 CJEU의 판례가 영국법원의 판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것이며, CJEU의 해석과 판결은 영국법원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불법행위를 비롯한 계약 외 채무에 적용되는 법을 결정하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앞으로도 CJEU 판결의 설득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할 수는 있지만, 영국 법원은 이 분야에서 자체 판례를 발전시킬 것이며, 동일한 로마Ⅱ규칙이 CJEU와 영국법원에서 상이한 해석이 내려 질 수도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불법행위의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 영국의 EU 탈퇴 전 로마Ⅱ 규칙을 중심으로 한 불법행위의 준거법선택규칙에 관한 적용 관계를 확인하고, EU 탈퇴 후 국내법화된 로마Ⅱ규칙(UK RomeⅡ)의 수정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EU 탈퇴는 EU법이 우위를 점하는 모든 법적 영역에서 EU법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국을 관련 당사국으로 하는 법적 분쟁에서도 로마Ⅱ규칙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로마Ⅱ규칙이 효력을 잃게 된다면 영국에 있어서 계약 외 채무에 관한 준거법 선택규칙은 기존의 국내법 체계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적절한 이행 조항 없이는 탈퇴 일자에 따라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다른 체계가 적용되는 매우 원치 않는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적인 법적 분쟁에서도 기능적인 법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국은 2018년 6월 28일 「EU 탈퇴법」을 제정하였으며, 준거법 선택규칙과 관련하여 기존의 로마Ⅰ및 로마Ⅱ규칙을 영국법으로 대체하는 「EU 탈퇴에 따른 계약채무 및 계약 외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19년 개정 등 규칙」을 제정하였다. 동 규칙은 기존의 로마Ⅱ 규칙이 일부 규정의 수정을 통해 영국 내에서 국내법(UK Rome Ⅱ)으로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하여, EU 탈퇴 후에도 그 내용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영국의 EU 탈퇴로 인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 선택규칙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영국이 로마Ⅱ규칙을 국내법화 한 것은 현재의 법적 상태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로마Ⅱ규칙을 비롯한 EU법은 앞으로도 개정을 통하여 특정 조항이 수정될 수 있다. 이는 향후 개정된 조항이 영국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개정된 조항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국의 국내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로마Ⅱ규칙이 개정될 경우 영국이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인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의 EU 탈퇴로 영국은 더 이상 CJEU의 판례에 구속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영국이 로마Ⅱ규칙을 국내법의 일부로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영국에 대한 CJEU의 관할권이 없어지면서 영국법원이 존속하는 EU법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는 불분명하다. EU의 입법 활동은 CJEU의 판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CJEU는 주로 EU법의 해석 기능을 수행하며 EU의 법 제정 활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영국의 EU탈퇴는 필연적으로 CJEU의 판례가 영국법원의 판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것이며, CJEU의 해석과 판결은 영국법원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불법행위를 비롯한 계약 외 채무에 적용되는 법을 결정하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앞으로도 CJEU 판결의 설득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할 수는 있지만, 영국 법원은 이 분야에서 자체 판례를 발전시킬 것이며, 동일한 로마Ⅱ규칙이 CJEU와 영국법원에서 상이한 해석이 내려 질 수도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불법행위의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 영국의 EU 탈퇴 전 로마Ⅱ 규칙을 중심으로 한 불법행위의 준거법선택규칙에 관한 적용 관계를 확인하고, EU 탈퇴 후 국내법화된 로마Ⅱ규칙(UK RomeⅡ)의 수정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EU 탈퇴
#국제사법
#계약 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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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퇴에 따른 계약채무 및 계약 외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19년 개정 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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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applicable to tort
#Rome II Regulation
#「European Union (Withdrawal) Act 2018」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and Non-Contractual Obligations (Amendment etc.) (EU Exit) Regulations 2019」
목차
Ⅰ. 서론
Ⅱ. EU 탈퇴 전 불법행위에 관한 영국의 준거법 선택 규칙
Ⅲ. EU 탈퇴 후 영국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준거법 선택규칙의 변화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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